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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직장내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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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

회사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에 부가조항까지 추가하여 합의한 사건

2024.11.23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팀장 이채윤

검찰송치
합의금 1억 5천만 원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상사이자 회사의 임원으로 업무 면담 차 팀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고,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내 마찰이 있었기에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 취한 의뢰인은 근처 호텔에서 잠을 자기로 하여 가해자와 팀원들은 취한 의뢰인을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다 주었고, 모두 방에서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의뢰인은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 새벽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다름 아닌 가해자가 침대 옆에 앉아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있었고, 하지말라는 의뢰인의 말에 가해자는 추행을 멈춘 후 뻔뻔하게 의뢰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 가해자가 회사 내 고위급 임원이자 사내 성폭력 고충 상담위원장 이었기에 의뢰인은 더 큰 충격에 빠졌으며, 그 트라우마로 여러 차례 심리상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법적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기를 바라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해당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와, 남아있는 증거 자료들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호텔 복도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수사관과 함께 호텔을 찾았지만,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기에 당시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확보가 불가하다는 현실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고, 관련하여 심리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보하며 이러한 이유로 고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주장하며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가해자와의 전화 녹음 파일은 스스로 듣지 못 하는 상황이었기에 심앤이 변호사팀은 긴 분량 중 적절한 부분을 발췌하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2) 반면 가해자는 추행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추행은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강제추행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하여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 마실 술의 양을 비교하며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강조하였고, 추행 범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함께 회식 자리에 있던 회사 동료의 진술서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 제출하며 가해자의 범행은 명백히 술에 취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준유사강간이란 죄명으로 검찰송치 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3) 이에 경미한 부위의 추행이라고 주장하던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사내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기에 실형을 무서워하는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상대 측과 직접 소통하여 수차례 걸친 협상 끝에 합의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증액하였으며 이밖에도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여러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계속하여 경미한 부위의 추행이라는 거짓 진술을 하였지만, 결국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죄질이 중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준유사강간죄로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계획대로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과 1억 5천만 원이라는 고액으로 합의가 진행되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송치는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까지 성사시킬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성범죄 합의, 협상능력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심앤이의 진가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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