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아리에서 친해진 선후배 사이로, 동아리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신 탓에 금세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잠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뜬 순간, 가해자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과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자리를 피한 뒤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지만, 가해자는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며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질적인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기록 확보 및 검토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고, 재판부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장, 판결문, 피고인 의견서 등 주요 재판 기록을 확보해 담당 변호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무고 혐의 수사에 대비해, 담당 변호사님은 확보된 강제 추행 사건 기록과,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불리한 해석이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의견서를 통해,
1)가해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홀로 사건을 진행한 점
2)피해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사실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 적절한 대응 기회를 놓친 점
3)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왜곡이며, 설령 그런 감정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의뢰인의 진술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고, 고소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은 바 없으며, 합의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 고소는 사법 절차를 악용한 보복의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준비
담당 변호사님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1차 경찰조사에서 피해 상황, 고소 경위, 그리고 본인의 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관은 조사에 앞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객관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1) 피해 당시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과 당황스러움을 느꼈고,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2) 각자 교제 중인 사람이 있었기에 이성적 감정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가해자는 외모나 신체 조건 등 여러 면에서 이성적 호감을 느낄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점
3) 반성은 커녕, 되려 무고 혐의로 고소한 가해자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진술하며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술과 심앤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억울하고 무고 혐의 등 복잡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경찰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한쪽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며, 초기 수사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사례처럼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심앤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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