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회사 워크숍에서 술은 마신 후 잠든 사이에 가해자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 의미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준유사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대표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 변호사팀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불을 덮어주려다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성적 호감이 있는 줄로 착각했다’며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항고장 접수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음부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 이미 범행을 자백하였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건 발생 전까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기에 이성적 호감이 있는 줄 오인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사정 등 최종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만을 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자필 탄원서 작성 요청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심경을 직접 밝힐 수 있도록 자필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1)고소까지 시일이 걸린 이유 2)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던 사정 3)항고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중심으로 진솔하게 작성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소문이 퍼질 것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였고, 오랜 시간 수치심과 불안 속에서 고민하다 마침내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했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자 깊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껴 항고를 결심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님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자필 탄원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변호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고등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본 항고를 통해 합의의 존재나 효력을 부정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로, 술에 만취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가해자의 범행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마침내 심앤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했음을 상급 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뒤늦게라도 피해 사실에 대해 정당하게 다툴 수 있게 된 점에 안도하셨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불기소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앤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권해드립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