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평소 의뢰인은 가해자를 업무적으로 존경하며 잘 따랐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술에 취한 의뢰인은 공원 벤치에서 잠이 들었고, 잠시 후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해당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공판을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고 있는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민사소송에서는>
1. 민사 소장 접수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확보된 공소장을 토대로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 중인 점 2) 피고는 수사단계 내내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해, 원고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외래 진료비 및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피고는 원고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점 2) 불법촬영을 수 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점 3) 원고는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 또한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1. 선임계 제출 & 수사기록 확보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동시에 수사단계의 전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서, 고소장, 변호사 의견서 등 주요 서류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담당 변호사님께 전달되었고, 변호사님은 이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한 뒤 공판에 앞서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의 형사공탁에 대한 대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반성의 표현도 없이 2회 공판을 앞두고 돌연 3천만 원을 공탁하며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송무팀은 공탁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곧바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님은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으며 2)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피고인의 공탁은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감형 목적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증 제1호 몰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민•형사 통합 합의 제안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형사 2심 진행 중에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탁금을 포함하여 민•형사 통합으로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해당 조건으로는 합의할 유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간절히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촬영물미소지 조항을 포함시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해당 합의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형사 합의서의 주요 조항들이 명시되었으며,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합의 내용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소 취하보다 집행력 있는 종결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로써 민사소송은 안정적으로 종결되었고, 형사 2심은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절차와 성격이 다르지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건인지, 이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심앤이를 찾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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