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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형사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민사 – 손해배상금 3,500만 원 인용

  •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선배로, 평소에는 업무적인 대화 외에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피곤해 보인다며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했고, 평소 개인적 친분이 거의 없던 사이였지만 의뢰인은 선배의 호의로 경계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였지만, 이내 가해자의 손길은 등을 지나 허리와 옆구리로 향했고, 의뢰인이 당황할 새도 없이 하체 부위까지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가슴 부위까지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의 수위가 점차 노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비슷한 방식으로 추행을 일삼았고, 의뢰인은 직장 선배인 가해자에게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다 마침내 용기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민사소송 진행 과정>
    1. 민사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형사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 소장도 함께 제출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1) 피고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노골적인 추행을 저지른 점
    2)직장 내 폐쇄적인 구조와 상하 관계로 인해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악용한 점
    3) 원고는 사건 이후 극심한 PTSD증세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른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
    1. 경찰조사 준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담당 변호사님은 심앤이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1차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제 조사에서도 차분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관의 질문에도 핵심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1) 가해자는 평소 욱하는 기질을 보여,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저항할 경우 자칫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점 2) 안마를 빌미로 신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 저항이 불가했던 점
    3) 가해자는 회사 내 고위직과 가까운 관계였기에,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점을 수사관님께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무실 구조와 피해 당시 상황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면서, 사건의 정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단지 마사지를 했을 뿐이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총 5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 가해자는 단순한 마사지라고 주장했지만, 접촉 부위가 허리와 엉덩이를 거쳐 가슴 부위까지 확대된 점을 볼 때, 이는 순수한 마사지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
    2)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상황을 직접 재연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한 반면, 가해자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일부 사실을 축소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점
    3) 특히, 가해자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틈타, 처음에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접촉으로 상황을 살핀 뒤 점차 대담한 방식으로 추행을 반복함으로써, 그 행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민사 소송 결과>
    가해자는 소장 송달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30,1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후 담당 변호사님은 상대측에 변제 의사를 확인하였고, 가해자는 그동안 누적된 이자를 포함해 총 3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형사 소송 결과>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했으나,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의 부가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했으며, 피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도 민사 절차를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모두 실현된 뜻깊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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