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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

연인 간 불법 촬영, 형사 판결 확정 후 위자료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금 1, 500만 원 인용된 사건

2024.12.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성관계 중 불법 촬영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고, 당장 따져 물으려 했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싸움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건장한 남성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따져 묻지 못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없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것에 대해 따져 물은 후, 가해자와의 모든 연결 통로를 차단하며 관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 송무팀은

    -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삐르게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이 착수되자마자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로 선임계를 보낸 후 기록복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록복사신청을 통해 제출했던 증거, 고소장, 엄벌탄원서, 수사기록, 판결문 등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곧바로 촬영을 제지하거나 따져 묻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유, 이 사건이 이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추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건에 대해 더욱이 깊게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 자료를 확인한 후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가해자는1)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기에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2) 자신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사관의 주요 질의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수사과정을 방해한 점 3) 공판과 선고기일에도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동으로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을 전달 드리며 가해자의 죄질이 아주 불량함을 전달 드렸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1) 이성 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으로 인해 이성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적으로 피하게 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점 2)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극심한 PTSD 증상이 발현되는 등 일상 회복이 어려운 점 3) 극심한 우울증으로 상담과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하는 점을 호소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높은 위자료를 인용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해주어 정신적 손해배상의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송 비용 계산서와 법인 계좌를 전달하며 기한에 맞춰 위자료를 지급하길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며 곧바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가해자의 의사까지 확인하여 추후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사건에 대해 조력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다행이라 하시며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분이 내려졌으니 이제 의뢰인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 불법 촬영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불법 촬영 피해를 입으셨다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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