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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이별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송치시킨 사건

2025.02.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로 타지 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가족보다도 의지하던 상대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매일 만나기 어려워 보고싶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성관계를 할 때에 의뢰인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믿고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부탁을 거절할 경우에는 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이라며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모습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이별을 고하게 되었고, 헤어지고 몇 달 후 친한 친구를 통해서 성인 사이트에 의뢰인의 나체 사진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정보공개청구 및 추가자료 요청
    피해자는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다녀오신 후 심앤이를 찾아주셨고,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진정서,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던 중 가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촬영물을 업로드한 것이라며 자신이 혐의를 부인한 것을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 대화 내역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며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2.경찰조사 준비
    1차 경찰조사 진술조서를 토대로 2차 경찰조사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정리본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해자는 1)피해자가 성인 사이트에 촬영물을 올리는 것을 동의하였으며 2)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진을 반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성인 사이트에 촬영물을 업로드 하자는 가해자의 말에 얼굴이 나오지 않은 단 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만 동의한 점 2)가해자의 지속적인 강요로 인해 직접 사진을 업로드 한 적이 있지만 이는 노출이 없는 사진으로, 스스로 나체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거짓인 점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피해자가 교제 기간 중 일부 행위에 동의한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송무팀에서 확보한 풍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가해자의 폭력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부 행위에 동의한 적은 있으나 얼굴까지 노출한 나체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에는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추정할 수도 없는 점2)유포 행위가 교제 종료 후 발생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수사내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상 불특정 다수에게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물 거래와 헤어진 연인에 의한 보복성 유포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침묵하지만, 그로 인해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심앤이를 찾아주신다면 의뢰인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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