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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장애인강간
형사고소

장애인강간, 재판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금 3배 증액 시킨 사건

2024.12.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운영팀장 이채윤
  • 매니저 김서영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 사이였으며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로를 의지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둘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가해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돌변하여 의뢰인의 머리를 세게 잡으며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도망가려는 의뢰인을 붙잡아 끝내 간음을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를 보며 깊은 배신감으로 힘들어 하셨으며 심지어 가해자는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단 걱정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공소장 및 수사기록 확인
    의뢰인은 수사단계가 끝나고, 1회 공판 전 심앤이를 찾아주셨기에 사건이 착수되자마자 그간 제출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소통하여 빠르게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공소장과 의뢰인이 제출했던 증거 목록, 수사보고서, 진술 분석 의견서 등을 확보하고 사건 진행의 흐름을 파악하여 재판 단계를 확실히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의뢰인 소통
    심앤이 송무팀과 변호사팀은 장애가 있는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자와 메일을 적절히 사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소통을 하고자 하였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확실하게 의뢰인의 주장과 니즈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소통을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복지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처벌해주시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합의 진행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공판 날짜가 다가오자 갑자기 자신의 잘못이 맞는 것 같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마련 가능한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며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측 변호사님과 여러차례 충분히 소통하며 가해자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과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 했습니다.


    4. 엄벌 탄원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재판부 앞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형량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성사가 더욱 절박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 사건에 맞는 엄벌 탄원서의 양식을 전달 드리고, 알맞은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이 불가해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점점 공판 날짜가 다가오고, 구속의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처음 제안해온 금액보다 3배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고, 가해자의 사과문까지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니즈대로 가해자는 직장에서 퇴직 처리를 당하게 되었으며 취업제한의 선고가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관련 기간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변호사 선임을 망설였지만, 전문가의 조력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준 심앤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심앤이는 소통의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애정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언어의 장벽은 소통의 본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심앤이의 진심과 정성이 의뢰인에게 닿아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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