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 두 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해자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눈에 띄게 어색한 위치에 휴대폰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의아하게 생긴 의뢰인은 핸드폰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핸드폰은 가해자의 것으로, 당시에도 동영상 촬영이 진행 중이었으며, 저장된 영상 안에는 의뢰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또 다른 친구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다른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분은 함께 고소를 진행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및 니즈사항 확인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 두 분과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신뢰하던 친구의 집이었고, 촬영이 이루어진 공간 또한 화장실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뢰인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배신감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실을 따져 묻자,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깊은 충격과 허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및 고소장 작성
상담 이후, 담당 송무팀은 본격적으로 사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의 불법 촬영 영상,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그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한 진술정리본을 신속히 전달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하면서 고소장 초안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위와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와 표현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중 화장실이나 낯선 공간에서도 촬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분명히 담아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가해자는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임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촉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임을 알게 된 가해자는 입장을 바꿔 다급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임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고소장 제출 전에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총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해당 금액을 피해자 두 분에게 나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1) 피해자는 모두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는 점 2) 두 분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매우 분명하였고, 가해자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제시된 합의금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합의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과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에 당황한 가해자는 고소장 접수 일정을 잠시 미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3,000만 원까지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책임을 단지 금전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500만 원보다 무려 6배나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사님의 전략적인 협상과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단호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처럼 형사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빠르게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절차적 해결을 넘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