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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일부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2025.03.07

심지연 대표변호사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송무1팀장 김어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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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나 교제한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해 행동을 시도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스마트워치를 확보하여 사생활이 담긴 메시지 및 연락처를 무단으로 백업한 후,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으로 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가해자는 외도의 정황을 폭로하겠다거나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박하며, 나아가 강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가해자는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을 입금하고 간절히 풀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가해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강제로 강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가해자는 계좌이체 입금 메시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직장 커뮤니티에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 의뢰인은 타 로펌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항고를 진행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인용률이 5~10% 미만으로 매우 낮아, 성공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더욱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먼저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한 뒤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하고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박 의견을 면밀히 재정리하여 기한 내에 완성도 높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1. 먼저 송무팀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항고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맞춤형 워드 양식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자료와 미제출된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 대표 변호사님은 불기소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주요 근거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반박해야 할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점을 식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총 8개의 죄명을 특정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령이 중복되거나 혐의 입증이 불분명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해자의 핵심 범죄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3. 변호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항고의 범위를 ①명예훼손 ②스토킹 ③공갈 ④ 강간으로 한정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됨에도 가해자의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만으로 작성자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수사 미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면 가해자가 실제 작성자일 경우에도 재고소가 불가능해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고도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불쑥 찾아오거나 소액 계좌이체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전후 상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강제로 각서를 작성해야 했던 경위와 함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거세게 저항하지 못한 이유가 가해자의 협박 때문이며 즉시 신고할 경우 사실이 아닌 외도 의혹이 폭로될까 두려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심경을 호소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약 100p에 달하는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원처분의 판단을 세밀하게 반박하며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기수사 명령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이후 검찰은 심앤이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기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 및 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가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식 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한편 아쉽게도 일부 혐의에 대한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즉시 항고기각이유고지서를 열람 및 복사하여 기각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각 문구가 아닌 심앤이가 항고장에서 제기한 주장들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검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할 계획입니다.

-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검찰항고는 이미 경찰, 검찰이 내린 두 번의 판단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해 고소대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귀기울여 듣는 진심 어린 조력을 다하는 조력자와 함께라면 어려운 확률을 뚫고 최선을 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고 사건을 포기해야하나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의 문을 노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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