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래전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 가해자는 이별 후 의뢰인을 협박하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의뢰인은 불안함에 수년간 꾸준히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최근, 가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실제로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영상의 썸네일에는 의뢰인의 사진이 사용되어 쉽게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1차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나,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 사건이 이송되면서 담당 수사관이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수사의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수사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선임계를 제출해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무엇보다 불법 촬영물의 2차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차 경찰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현재까지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링크, 정신과 진단서 등 사건 관련 주요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강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엄벌탄원서 샘플을 제공하여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고,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확보하여 사건 대응에 힘을 보탰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1.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속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송무팀에서 확보한 30개 이상의 링크를 방심위에 제출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2. 또한 고소보충서를 통해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강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사진을 계속하여 지니고 있었다는 점, ② 가해자는 의뢰인과 교제 당시 촬영물을 휴대전화 공기계와 컴퓨터에 나누어 백업해둘 정도로 치밀한 면모를 지녔다는 점, ③ 결별 이후 ‘한국에서 얼굴 못 들게 해줄게’는 식의 반복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위협한 점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의 중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이후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으로부터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제3자가 영상물을 편집하여 업로드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사용하던 전자기기를 모두 처분했다며, 제3자가 영상을 편집 및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시물 제목에는 촬영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나이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이며, 압수수색 결과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영상을 편집하고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영상물 게시를 통해 의뢰인과 수익을 공유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영상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적이 없으며, 만약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결별 이후에도 수익 분배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지만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영상에는 의뢰인의 얼굴만 노출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익이 전혀 없는 행위임으로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피해자는 현재 외출조차 어려울 만큼 극심한 불안과 우울, 수치심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 다른 불법 사이트나 SNS를 통해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불법촬영물 반포 및 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송치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은 고소 보충서와 변호사 의견서에 담긴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유사한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꼼꼼한 자료 수집과 증거 확보는 물론, 의뢰인에 대한 세심한 케어와 신속한 수사기관 협력을 통해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기에,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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