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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합의대행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성관계 몰카 찍은 사건

2025.04.18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운영팀장 이채윤

합의금 8,0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의뢰인의 나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촬영음에 “찍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이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촬영여부를 물었지만, 가해자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진 촬영음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하여 가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하신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은 진행 중이며, 촬영물을 확보하고, 유포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에게 ①가해자 소유 핸드폰, 전자기기, 드라이브를 모두 압수수색 요청, ②압수한 전자기기들 포렌식 요청하라고 의뢰인님께 조언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첨삭해드리며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 포렌식으로 촬영물 확보된 후 합의제안
    촬영자체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포렌식 후 촬영물이 확보되자 혐의를 인정하고 1천만원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의뢰인님께서 해당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직장까지 관두신 점, 제안한 1천만 원은 추후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인용 가능한 점을 단호하게 전달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용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강경한 태도로 합의 주도권을 잡은 심앤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자 긴박함을 느낀 가해자는 처음 제안한 금액의 약 8배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을 제시하며, 분할 지급까지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분할 지급이 잘 지켜지도록 지급기한내 미지급시 손해배상금 2배로 지급의무 조항도 넣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심앤이의 단호한 태도로 합의가 결렬될까 당황한 가해자는 손해배상금 조항까지 모두 수용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꼼꼼한 합의서 작성으로 2차 가해 방지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합의이후 안전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위약벌 등 부가조항을 덧붙인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악질적인 가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 후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등 2차 가해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결과

    - 최종적으로 총 8천만 원의 합의금과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부가조항이 포함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진행하며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음에 기뻐하시며 원하는 액수보다 높은 액수로 피해 보상까지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간혹 피해자분들 중에는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 제대로 된 준비와 고민 없이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합의는 추후에 또 다른 후회와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섣부른 합의가 아닌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합당한 금전피해보상,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부가조항까지 덧붙인 완벽한 합의를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많은 경험으로 전략적인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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