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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고소

유튜버의 성적 모욕 발언, 압수수색을 통한 결정적 증거 확보로 통매음 인정받은 사건

2025.03.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Staff 김수빈

검찰송치

  • 사건

    - 가해자는 유튜버이며, 의뢰인은 가해자의 팬으로, 그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거의 빠짐없이 시청해왔습니다.

    - 사건 당일, 가해자는 라이브 방송 도중 의뢰인을 향해 "이 사람이 나에게 사심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갑질을 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갑질 시청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항의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너 나 좋아해? 너 가슴 내가 만져줄까?"라는 성적 모욕 발언을 하였습니다.

    -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고소할 것이라 알렸으나, 가해자는 "방송에서 네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게 아니니 문제될 것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이후에도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더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구독자와 시청자를 끌어모았습니다.

    -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님은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담당 송무팀은  
    - 의뢰인이 사건 당시 방송 녹화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주고받은 DM, 시청자들의 증언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시청자 중 한 명에게 사건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털어놓았었습니다. 해당 시청자는 당시 가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제발 좀 그만하라”는 채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시청자의 증언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하혈 등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입증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사실확인서 또한 자료로 요청하여 추가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송무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에 대해 
    가해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반복하여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가해자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의뢰인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 또한 성적 욕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인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엄벌 탄원
    - 가해자는 약 수백 명이 시청 중이었던 라이브 방송에서 의뢰인을 특정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금전적 이익을 노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이상 증세를 겪었으며, 변호사님은 이러한 피해를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고소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업로드 되어 있던 녹화본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해당 녹화본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인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소유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등 전자기기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영상 녹화본을 확보해달라고 수사관님께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여 결정적인 증거인 영상 녹화본을 확보하지 못할 뻔했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죄명임에도 영장을 받아내어 결정적 증거인 영상 녹화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현재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심앤이는 이에 멈추지 않고 가해자가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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