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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2023.02.10

  • 심지연 대표변호사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700만 원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로 만나서 처음에는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해자와 실제로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책을 하기로 하고 공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말이 워낙 잘 통해서 점점 호감이 커졌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갈 곳도 없으니까 모텔에 가자고 가해자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의뢰인도 싫지 않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모텔에서 바로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 동영상 촬영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의뢰인이 일어나자 가해자는 급하게 자는 척을 했습니다. 너무 수상한 모습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깨워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보게 했고, 잠든 의뢰인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서 바로 신고부터 하고 싶었지만, 모텔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과 동영상만 삭제한 다음 모텔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를 당할까봐 무서웠는지 의뢰인에게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혹시 아직도 가해자가 영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이미 유포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고, 혹시 남아 있을 사진과 영상을 확실히 삭제하기 위해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전 압수수색 진행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에 무조건 압수수색부터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설득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 조사가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알아채면 증거인멸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압수수색 직전까지 모든 절차를 가해자 몰래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의 소재 파악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서 핸드폰과 태블릿, 노트북, 외장하드 등 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했습니다. 다행히 포렌식 결과 모든 기기들과 클라우드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가장 큰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정식기소 구공판 진행
    가해자는 바로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검찰에서도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니까 지금 합의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도 어렵고, 합의를 해주면 기소유예로 끝나버릴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없이 재판까지 끌고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증거 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가해자가 바로 자백한 부분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범행 수법상 가해자는 어플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서 똑같은 몰카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인 사이의 몰카범죄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실에도 계속 연락해서 피해자가 정식기소 구공판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심앤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은 유포되지 않은 일회성 단순 몰카인데도 정식기소 구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결과

    재판단계까지 오자 가해자는 겁을 먹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재판까지 온 이상 합의를 해주더라도 최소한 벌금형 처벌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도 마음을 놓고 합의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와의 협상 끝에 합의금을 1,700만 원까지 높여서 합의를 완료했고, 가해자는 합의를 했는데도 벌금 700만 원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가해자는 이 사건에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써야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전과까지 생기는 아주 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도 많은 위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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