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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

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3.06.23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5,0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친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가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연락을 해와서 둘이서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술집이 다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겨울이라 밖은 추워서 술을 사가지고 모텔로 갔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올라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세게 쳐내며 거부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새벽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몰랐던 가해자는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일 피해자가 범행을 추궁하자 가해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강하게 따져 물어도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이후에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욕하며 꽃뱀 취급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입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서 가해자를 고소했고,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서 가해자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게한 다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재판 진행

    피해자가 공포심에 자는 척을 하던 중 당한 범행이라 사건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준강간 사건들과 형량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관련 판례들을 찾아 법리적으로 설명해 미수에 대한 감경 없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2차 가해 증거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엄벌탄원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구속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자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전략을 바꿔 형사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2. 민사소송 진행

    심앤이는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인용액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 여부가 달라 법리적으로만 미수로 판단된 사건이며, 침해된 피해자의 법익은 준강간 사건과 동일하다는 점
    2) 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왜곡해 지인들에게 퍼뜨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극도로 가중시켰다는 것을 법정에서 호소했습니다.

    가해자측은 심앤이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항변했지만 치밀하게 짜여진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결과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고, 민사소송 결과 5,000만 원이라는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속실형과 높은 손해배상액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심앤이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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