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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유사강간
합의대행

친구가 만취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준유사강간 사건

2025.04.1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운영팀장 이채윤

합의금 2,25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가해자를 포함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던 듯한 기억과 성기에 손가락이 닿았던 장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사실을 물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불쾌한 기억과 감정은 계속 떠올라 결국 의뢰인은 심앤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기에,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분명했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고소 이전에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하였습니다. 


    2. 가해자와의 소통 
    -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임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고, 예상대로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던 가해자는 형사 절차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곧바로 연락해왔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진심이 아닌 장난의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렸다고 밝혔고,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관련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가해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제출을 회피하였습니다.
    - 결국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1)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몸을 만졌던 순간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음에도 가해자가 신체에 손을 넣었고, 피가 났다는 사실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진행될 경우 공무원 임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3. 의뢰인에게 신속한 합의과정 전달 
    - 변호사님은 가해자와의 소통 내용과 합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의뢰인에게 공유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과 함께 적절한 합의 금액에 대해 신중히 논의했고, 가해자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금전 합의보다는, 혐의를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4. 합의 진행 
    - 이후 변호사님은 가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을 이어가며,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 금액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제안될 수 있도록 설득하며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 가해자는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로 큰 금액 마련이 어렵다며 몇 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형사 고소 없이 부제소합의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조건은 이미 분명히 전달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 임용을 앞둔 가해자는 형사 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부제소합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금액에서 약 6배 가까이 증액된 2,25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또한, 심앤이는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의뢰인님은 원하던 대로 가해자의 혐의 인정 및 사과를 받아냈고,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된 데다, 합의서까지 꼼꼼히 신경써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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