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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2023.08.23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4,300만 원

  • 사건

    피해자는 친한 친구와 강남 라운지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술을 마시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해자가 반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한창 술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많이 마신 피해자는 급격히 취해 필름이 끊기며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술을 깨게 할 겸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던 피해자의 친구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모텔에 와 있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너무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모텔 위치를 추적해 모텔방에 들어갔고, 현장에서 가해자를 잡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경찰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혹시나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됐던 피해자는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의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는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어떤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우선 DNA 검사상 가해자의 DNA 및 정액반응이 검출되었고, 모텔 CCTV상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으로 끌려가는것이 확인되어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어서 진행됐던 참고인들의 조사에서도 특별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심앤이는 기소를 확신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가해자는 재판에서 즉각 자백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처음에 3,000만 원부터 시작했던 합의금 액수를 심앤이가 협상을 통해 6,000만 원까지 끌어올렸으나, 피해자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셨습니다.

    가해자가 큰 금액을 공탁까지 했음에도 심앤이는 공탁이 감형사유로 반영되면 안 된다고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했고, 결국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3.
    심앤이는 가해자를 상대로 즉각 민사소송에 들어갔고, 형사합의는 없다는 조건으로 민사 조정만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합의나 처벌불원 없이 피해자의 엄벌의사를 유지한 채로 4,300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피해보상을 한 것만 인정받아 1년의 감형을 받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선고된 구속 실형이라는 큰 처벌과 함께 높은 금액의 피해보상까지 받는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고, 오랜 시간 이어진 심앤이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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