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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 친언니의 절친한 친구였고, 평소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건당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언니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놀러갔습니다.

    다같이 술을 마시다 감기기운이 심했던 언니가 먼저 귀가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었지만, 워낙 친한 사이라 피해자는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해자는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빼내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가해자의 손가락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친했던 가해자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다가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형사사건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는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조정 결렬 후 1심 재판 진행

    심앤이는 선임 직후 검사실과 통화하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형사조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정회부에 동의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조정의사를 철회하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정식 기소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검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심앤이의 빠른 대처 덕분에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2. 1회 공판 출석 후 민사소송 진행

    수사단계때부터 가해자는 줄곧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수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일뿐더러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심앤이는 형사사건 1회 공판에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직접 확인한 후 필요한 사건 기록을 확보해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앤이는 이러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민사 조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했던 발설 및 유포금지,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의 조항까지 전부 포함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결과

    심앤이의 전략대로 가해자는 형사사건 선고일 전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하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전과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원했던 대로 형사합의 없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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