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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사건

    -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관계
    - 가해자는 약 1년간 가족모임 때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
    - 피해자는 평온한 가족관계를 망치는 게 두려워 가해자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못함
    -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괴로웠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
    - 녹음파일, 카카오톡 내역 등의 직접적인 사건 관련 증거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
    - 첫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심앤이를 찾아오신 상황이라 고소가 조금 늦어짐

  • 심앤이의 역할

    - 경찰 수사단계에서 심앤이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하고 신빙성을 높여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 가해자가 형부인만큼 무고의 동기 또한 없음을 수사 초기에 잘 어필함
    - 가족모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고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수사관 심증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제출

    -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확보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 3개월 만에 빠른 기소 이끌어냄

    - 가해자가 특정된 범행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부인해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
    - 2심에서 가해자의 항소 기각된 후 3심까지 진행될 정도로 오랜 싸움이었음
    -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은 것이 피해자의 니즈라 심앤이는 3심에서 가해자 가족 설득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유

  • 결과

    - 3심에서 가해자 모든 혐의 인정하고 3,000만 원에 합의 진행
    -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상고 기각되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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