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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

젊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던 학교장, 강제추행 혐의 인정받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불구속구공판

  • 사건

    - 의뢰인님은 계약직으로 고용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고 가해자는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젊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의뢰인님도 이런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에 평소 조심해서 교장을 피해 다녔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님과 가해자 그리고 몇 교사분들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는 날이 생겼고 출장지에서 둘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걷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님의 팔을 가슴 부분이 터치 되도록 억지로 잡으며 잡아 끈다거나, 혹은 손을 잡고 가자며 의뢰인님의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의뢰인님께서 몸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걸어도 개의치 않고 의뢰인님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본인의 고의성은 부인하는 ‘모두 오해이고 고의성이 없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라는 식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기간제 교사였기에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사고과나 부서 배치 등 모든 권한을 지닌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려 했지만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와 의뢰인님 사이 위력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입증하기 위해 심앤이의 송무팀은 피해를 당했던 날CCTV 영상, 주변 교사님들과 대화한 내역, 녹취록, 가해자의 문자 메세지 등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뢰인님과 거의 매일 소통하며 받아보았습니다.

    2. 또한 고소장을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제출하기보다는정확히 사건을 파악 후 변호사님께서 사실관계를 보다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과 속도보단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고소 절차 전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불안한 의뢰인님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3. 추가적으로 교육청 신고를 병행해야 하는 사건인만큼 변호사팀에서는 교육청에 제출할 자료와 고소 시기 등을 조율하고, 주의해야할 발언과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을 위해 변호사팀은 관련 법리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며 의뢰인님의 사안과 접목시킨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 첫째, 강제추행 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고지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둘째, 강제추행에서 강제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세웠고 의뢰인님과 가해자의 관계에서 분명한 위력 관계가 존재했으며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했으니 강제성이 다분하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셋째, 가해자는 평소 젊은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과 희롱을 일삼아 왔고, 의뢰인님 말고도 다른 고소인에게 성 추문으로 교육청에 피고 되었던 전력이 존재하며 가해자의 행동이 아주 상습적이고 질이 좋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 심앤이의 전력 대응으로 마음이 불안해진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사과문을 보내거나 합의를 계속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 합의 제안일 뿐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가 아니었기에, 담당 변호사님은 검찰에 피해자 탄원과 함께 가해자와 합의 또는 조정을 하거나 추후 공탁금을 걸더라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의뢰인님의 마음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결국 심앤이의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검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죄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 이런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상 괴롭힘을 당하거나 계약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심앤이 구성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고민하며 고통받아 왔을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용기내신 의뢰인의 진술을 귀담아 듣고 좋은 결과를 전달드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고소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 해결 사례의 의뢰인님께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단계 또한 저희 심앤이와 함께 진행하고 계시며 저희는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님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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