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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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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법정구속

법정구속 된 후 감형을 위해 자백한 가해자,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로 감형 받지 못하도록 방어한 사건

2025.02.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피고인 항소기각
징역 4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친구였으며,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들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잠결에 하의가 휑한 느낌과 통증을 느끼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 앞에는 상의를 벗은 가해자가 삽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해자를 발로 차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 의뢰인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DNA 검사를 받고, 피해자 조사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 그러나 이후 사건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한 채 진행되었고, 검찰로부터 사건이 정식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있을 재판단계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의 증인 출석 대비 미팅부터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까지 제출까지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었으나, 선고 당일까지도 의뢰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을 이어가며 무죄를 주장 하였고, 재판이 끝난 후 난동을 부리더니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팀은,
    직접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태도 및 항소 이유를 파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심에 들어서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자백, 인정하며 감형을 목표로 형식적인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반성이 형량 감경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기각을 위해 향후 절차를 면밀히 계획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 작성>
    담당 송무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엄벌탄원서 양식을 전달 드리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특히, ①정신적, 물리적, 경제적 피해의 정도 ②가해자로부터 받은 2차 피해와 심경 ③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의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의뢰인에 대한 가해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은 점 ②가해자는 1심 공판에서 증인을 포섭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진술을 하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 ③가해자는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전달한 적 없는 점을 들어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고, 오로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한다고 전달,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맞는 형이 선고 되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 중이며, 원심의 판결 그대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의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피해자는 1심에서 법정구속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고 안심하기도 전에 가해자의 항소로 다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만 항소한 경우 판결이 감형되거나, 원심이 유지되는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심앤이와 그 과정을 함께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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