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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4.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합의금 3,500만 원

  • 사건

    피해자는 지인에게 가해자를 소개받았고, 몇 번 만나보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귀기로 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자 가해자는 차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꾸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연애 초반이라 가해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피해자는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싫은 내색을 해도 가해자가 끈질기게 애원하기에 만나서 직접 찍으라고 말을 돌리며 애써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고,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가해자의 행동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서 조금 깬 후에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싫다고 했고, 피해자는 불안했지만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둘은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며칠에 걸쳐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걸어왔고, 나중에는 SNS까지 이용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피해자는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SNS 계정을 탈퇴해야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둘의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동영상 조심하라고 전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신에게 보냈다며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의 차단된 메시지함을 열어봤는데, 가해자가 보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가 새하얘질만큼 많이 놀랐고, 떨리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동영상을 유포할거라는 생각에 하루 빨리 고소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동영상을 모두 찾아내어 압수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압수수색 진행

    가해자가 언제든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 직후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님께 압수수색을 요청드렸습니다. 증거를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하고, 촬영물 유포 협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수사관님이 확신을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법원을 전부 통과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가해자가 대응할 틈을 주지 않고 집으로 들이닥쳐서 가해자의 집에 있던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모두 찾아내서 확실하게 삭제했으며,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자기기들을 반환하지 않고 전부 몰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 합의금 협상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했었지만,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은 300만 원이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거절하자, 가해자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대출을 더 받았다면서 1,000만 원으로 금액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가해자 변호사님과 대화하면서 가해자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로 어리고 아직 학생이어서 가해자의 부모님이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금액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강경한 태도로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심앤이는 촬영물 유포 협박이 구속 실형이 자주 나오는 중범죄고, 이별로 인한 복수심 때문에 협박과 동시에 스토킹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어서 실제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해자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특히 금액이 안 맞으면 그냥 합의 없이 처벌받게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제안 금액을 1천에서 2천, 2천에서 3천, 최종적으로 3,500만 원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가해자의 최초 제안 금액이었던 300만 원의 거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3,500만 원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단순 유포 협박 사건에서 거의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비용과 그동안의 치료비용을 모두 보상받고, 추가로 상당히 높은 위자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걱정이 컸던 만큼 합의서에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될 시 아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조항을 넣은 점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모든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고,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을 금전적인 처벌로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에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실제로 유포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너무 무서워하는 상황이어서 빠른 대응을 해서 실제 유포를 막은 것이 중요했고, 무엇보다 계획적인 합의금 협상 전략을 통해 아주 큰 금액으로 합의해서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부분이 큰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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