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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 남편과 친구사이로, 종종 남편과 함께 술자리를 했었습니다.
-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가해자를 포함하여 1차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게 영업 마감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 2차는 배달음식을 시켜 의뢰인 집에서 먹기로 했고, 의뢰인은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로 안방에서 의식을 잃어 쓰러졌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울면서 앞으로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물으며 가해자를 몸 위에서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들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해 강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너무 놀랐지만 차마 소리치지 못 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계속 울며 가해자를 밀쳐내려고 했고, 그제서야 가해자는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이 본인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상처받을까 봐 사건 직후 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건 이후 평소와는 다른 의뢰인의 모습에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물었고, 의뢰인님은 그제서야 울면서 가해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 혹여나 남편의 다른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의뢰인은 신고하려는 남편을 말렸고, 남편은 가해자에게 전화해 아내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과 남편은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에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가해자의 진술만 듣고 ‘피해자에 대한 만취 혹은 망상장애’등 판단을 내려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님과 남편은 상황을 다시 바로잡아보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1. 직접증거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여러 간접증거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 판사님들 앞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반대로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추는 방법으로 2심에서는 유죄판결로 결과를 바꾸어 낼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1. 2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1회 공판기일에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증인신문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리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피해자 편으로 설득하는 한편, 공판검사님께도 미리 연락을 드려 공판기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으로 재판 진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① 이에2심 공판 검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1심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고, 2심에서 충분히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사건이니까 추가 증인신문의 기회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②또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서는 1심 재판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잘못 해석하고 가해자의 주장만 듣고 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따지면서 판결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반박했고,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무려 100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증인신문대비 미팅을 통해 ①피해 당시 직접 보고 느낀 내용들에 대해 의뢰인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까지 진술을 점검하고, ②가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공격해올지 미리 예측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검사님의 주신문사항과 가해자 변호사의 집요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술하실 수 있게끔 조력했습니다.
- 심앤이의 송무팀은
1. 2심 재판부로 즉시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가해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필요한 모든 재판 서류와 증거를 증인신문 이전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와 함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장소 및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여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추가 자료 검토 및 서면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보조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1. 의뢰인의 증인신문 기일에 함께 동행하여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셨고, 피해자 변호사 최종 의견으로 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4가지 주된 이유를 하나하나 지적하였고 ②특히 피고인과 남편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성관계를 할 정도로의 가까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오감으로 느끼는 전부를 착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③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눈을 떴을 때 가해자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를 직접 진술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갔습니다.
2. 선고기일 전까지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친구 집에서 친구의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하면서,
부디 2심 재판부에서는 ‘굳이 가해자가 이례적인 일을 벌였을까’의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피해자가 이토록 이례적인 일을 어떻게 생생히 기억할까’의 관점에서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부디 외면 받지 않도록 엄중히 판단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 마침내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며 피해 과정과 이후 피해자의 반응,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에게는 징역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유죄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님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심앤이를 믿어 주신 결과 가해자의 실형 선고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다시 한번 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릴 예정입니다.
-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1심 판결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맞춰서 2심 진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해 고소대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귀기울여 들으며 진심 어린 도움을 드리는 심앤이와 함께라면 어려운 확률을 뚫고 최선을 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사건을 포기해야하나 고민 중이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의 문을 노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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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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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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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2023.08.27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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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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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강간상해
형사고소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2023.09.08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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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민사소송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2023.09.11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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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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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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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대행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2023.09.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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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2023.09.21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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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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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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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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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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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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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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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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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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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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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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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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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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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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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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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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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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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 2024.08.28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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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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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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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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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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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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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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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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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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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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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
형사고소
민사소송유흥업소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사건,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실형 6년 선고 및 손해배상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 2024.10.05형사 –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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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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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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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동거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강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0.05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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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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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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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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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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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형사고소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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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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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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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하였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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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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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밀폐된 곳에서의 준강간, 철저한 경찰조사와 증거확보로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여 빠르게 송치 시킨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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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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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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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약물복용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낸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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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유사강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에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4.11.02형사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민사 - 4,662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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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안전조치
형사고소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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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잘 대응하여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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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법정 구속 시킨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 2024.11.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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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 후 2차 가해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설득 끝에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 2024.11.16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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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피해자
미성년자성범죄
친족성범죄
형사고소어려서 사촌오빠에게 당한 피해로 형사고소,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심앤이의 도움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9,000만 원에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23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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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권력형성범죄
준유사강간
형사고소회사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에 부가조항까지 추가하여 합의한 사건 2024.11.23검찰송치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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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친한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 변호사팀의 노하우로 처음 제안한 합의금보다 16배 증액시켜 8천 만원으로 합의한 사건 2024.11.23기소유예
합의금 8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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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무죄 2심유죄
강간및강제추행
형사고소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였어도 강간죄 인정 받아,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결과 뒤집고 5천만 원에 합의한 사건 2024.11.30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합의금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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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준강간
형사고소사전에 범죄를 공모한 가해자들에게 2:2 술자리 후 강간 피해, 가해자들 빠르게 구속시킨 후 합의금 8천만 원 받아낸 사건 2024.11.30피고인1 - 징역 3년
40시간 치료강의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천
피고인2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40시간 치료강의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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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무죄 2심유죄
직장내성추행
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부인,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3년 6월 법정구속 선고로 승소해 약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30형사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
취업제한 3년
민사 - 위자료 55,503,810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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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재판 단계부터 대응했지만,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어 실형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1.30징역 4년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