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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간미수
형사고소

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

2024.08.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는 당시 크게 다투어 별거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는 혼자 집에서 잠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의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하의를 억지로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를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가해자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서 침대로 끌고 와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 강압적인 가해자의 행동에 너무 큰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가해자의 손에서 벗어나 하의를 벗은 상태로 밖으로 도망가는 것에 성공하였고, 우연히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한 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 두근거림 및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체중이 10kg 넘게 감소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심각한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 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할 수도 있지 유난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모습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실혼 관계로 부부사이에서 강간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수사관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다움에 반하는 점, 고소가 늦어지게 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1.피해 직후 피해자가 집에서 뛰쳐나와 하의를 벗은 상태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복도 CCTV를 빠르게 확보했고, CCT상의 결정적인 타임라인을 세세하게 짚으며 유죄의 심증을 들어냈습니다.
    2. 그리고 가해자가2차 가해를 한 정황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밝히고 유죄의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가해자는 부부사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강간을 시도하려 한적 없다고 2심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심앤이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실혼 관계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최종 2심 피고인 항소는 기각 확정 되었고, 1심 선고 결과인 징역 2년,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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