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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는 당시 크게 다투어 별거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는 혼자 집에서 잠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의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하의를 억지로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를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가해자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서 침대로 끌고 와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 강압적인 가해자의 행동에 너무 큰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가해자의 손에서 벗어나 하의를 벗은 상태로 밖으로 도망가는 것에 성공하였고, 우연히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한 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 두근거림 및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체중이 10kg 넘게 감소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심각한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 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할 수도 있지 유난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모습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실혼 관계로 부부사이에서 강간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수사관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다움에 반하는 점, 고소가 늦어지게 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1.피해 직후 피해자가 집에서 뛰쳐나와 하의를 벗은 상태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복도 CCTV를 빠르게 확보했고, CCT상의 결정적인 타임라인을 세세하게 짚으며 유죄의 심증을 들어냈습니다.
2. 그리고 가해자가2차 가해를 한 정황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밝히고 유죄의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가해자는 부부사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강간을 시도하려 한적 없다고 2심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심앤이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실혼 관계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최종 2심 피고인 항소는 기각 확정 되었고, 1심 선고 결과인 징역 2년,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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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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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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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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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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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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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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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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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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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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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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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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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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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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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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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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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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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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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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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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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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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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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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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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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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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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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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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동거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강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0.05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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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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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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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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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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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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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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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하였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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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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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밀폐된 곳에서의 준강간, 철저한 경찰조사와 증거확보로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여 빠르게 송치 시킨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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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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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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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약물복용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낸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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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유사강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에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4.11.02형사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민사 - 4,662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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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안전조치
형사고소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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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잘 대응하여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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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법정 구속 시킨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 2024.11.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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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 후 2차 가해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설득 끝에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 2024.11.16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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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피해자
미성년자성범죄
친족성범죄
형사고소어려서 사촌오빠에게 당한 피해로 형사고소,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심앤이의 도움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9,000만 원에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23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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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권력형성범죄
준유사강간
형사고소회사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에 부가조항까지 추가하여 합의한 사건 2024.11.23검찰송치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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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친한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 변호사팀의 노하우로 처음 제안한 합의금보다 16배 증액시켜 8천 만원으로 합의한 사건 2024.11.23기소유예
합의금 8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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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무죄 2심유죄
강간및강제추행
형사고소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였어도 강간죄 인정 받아,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결과 뒤집고 5천만 원에 합의한 사건 2024.11.30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합의금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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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준강간
형사고소사전에 범죄를 공모한 가해자들에게 2:2 술자리 후 강간 피해, 가해자들 빠르게 구속시킨 후 합의금 8천만 원 받아낸 사건 2024.11.30피고인1 -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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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5년
합의금 5천
피고인2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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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3년
합의금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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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무죄 2심유죄
직장내성추행
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부인,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3년 6월 법정구속 선고로 승소해 약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30형사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
취업제한 3년
민사 - 위자료 55,503,810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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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재판 단계부터 대응했지만,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어 실형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1.30징역 4년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