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 이별 후 의뢰인 자취방에 남겨둔 개인 물품을 챙기겠다며 방문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했고, 의뢰인은 단호히 거절하며 가해자를 내보내려 하자, 갑자기 의뢰인을 제압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의뢰인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멈추지 않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결국 강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 직후 홀로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피해 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폭행이 있었던 점, 그리고 가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 때문에 성병 감염을 우려해 이별 직후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던 만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담당 변호사님은 죄명을 강간으로 특정하고, ①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고, 머리카락이 뜯길 정도의 강한 압박을 가해 신체를 짓누른 상태에서 강제로 강간을 저지른 점은 전형적인 ‘폭행·협박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의 성립요소에 해당하는 점, ② 피해자는 범행 직후 친구와 가족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가해자로부터 ‘강제로 한 거 맞다’는 자백을 받은 점을 통해,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폭력적 강간 범죄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 전반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의뢰인에게 산부인과 진단서,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범행 장소 구조 파악을 위한 의뢰인 자취방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정리 양식을 제공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담당 변호사팀은
- 송무팀이 확보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기존 고소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① 가해자가 범행 이후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통해 사과한 점에서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가해자는 180cm 이상의 거구 체격으로 왜소한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으며, 의뢰인은 사력을 다해 저항하였으나 역부족이었던 점, ③ 이별 후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진술분석을 신청하였으며, 분석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전 남자친구로 인해 발생한 강간 사건은,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범죄 특성상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만, 심앤이는 다수의 사례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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