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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유사강간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형사고소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 불기소 결정 후 검찰항고로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2025.03.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재기수사명령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 남자친구의 지인입니다.

    -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고, 집들이를 하며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거실에서 기절하듯 잠들었고, 다음날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깨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의 상의와 속옷이 모두 올라가 있었고 가해자가 옆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깜짝 놀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해바라기센터에서 DNA를 채취한 결과 의뢰인의 신체와 속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가 검출된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는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해하셨고, 다시 한 번 상위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 검찰항고의 인용률이 10%대로 낮지만 의뢰인의 사건은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미리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점 2)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 3) 가해자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DNA가 검출된 후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협소한 시각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반박과 2차례의 추가 의견서 제출>
    - 담당 변호사님은 재기수사명령을 목표로 불기소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항고장을 작성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을 강조하여 강력한 물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 가능성을 들어 이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술자리 상황과 피해자의 기억상실, 사건 당시의 신체적 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② 가해자는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DNA 검출 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접근한 사실이 있고, 가해자의 태도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검찰이 제기한 피해자의 착각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기절하듯 잠든 후 가해자의 접근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가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근거 없으며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이 강제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장 제출 이후에도 변호사 의견서를 2차례 추가로 제출하며 검찰의 판단이 협소했음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이 오히려 불합리한 논리에 기반한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강조한 결과, 고등검찰청은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를 인용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 심앤이는 앞으로 재기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존 불기소 결정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수사진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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