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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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님은 사건 당일 회사 사람들과 3차까지 회식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고, 평소 의뢰인님의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되어 길거리에 잠시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 그때 전혀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님을 발견하고 의뢰인님을 부축하는 척 본인의 차량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님을 간음하였습니다.
-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사람의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힌 의뢰인님께서는 겨우 차에서 벗어나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해 보니 의뢰인님이 당한 피해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중한 피해였고, 바로 산부인과와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 사건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구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수사 단계를 홀로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님은 재판단계에서 만큼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증인신문대비에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얼마 남지 않은 증인신문을 대비해 사건 관련 서류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이에 심앤이의 송무팀은 곧장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해 의뢰인님께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기록과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받아보았습니다. 또한 기록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검찰청 공판부에 미리 전화해 급하게 선임되어 꼭 기록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신청한 자료를 빠르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2. 또한 변호사팀은 얼마 남지 않은 증인신문을 대비해 의뢰인님과 사무실 내방 일정을 조율하였고 변호사님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들을 모두 준비해 의뢰인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며 논리적이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이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담당하신 대표변호사님과 변호사팀은 사건 연구를 통해 의뢰인님의 사건과 유사한 여러 판례들을 찾아보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님이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며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 첫째, 의식을 잃은 상태만이 아닌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을 할 수 없다면 그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이며 해당 상태로 간음을 당한다면 준강간 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 둘째, 의뢰인님의 피해 당일 음주량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의뢰인님의 상태는 ‘중증’에 해당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깊고 느려지며 신체 반사와 의식이 소실되어 혼수에 빠지는 정도의 증상이 일어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셋째, 사건 당일 의뢰인님이 주장하는 본인의 상태와 CCTV에 비친 비틀거리는 의뢰인님의 모습들이 일치했으며, 의뢰인님은 수사단계 때부터 일관되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님은 정신이 들었을 때 차 안에 혼자 있었으며, 가해자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름이나 연락처 등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님은 위생을 철저히 하는 성격으로 합의하에 관계를 진행했다면 차량에서 절대 관계를 했을 리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국 심앤이의 의견은 받아들여졌으며,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항소를 했고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지만 2심에서는 본인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
결과
(합의)
- 재판 진행 중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접근금지, 보복금지와 통신제한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5천5백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명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의뢰인님께서는 계좌를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 알리는 것을 꺼려 하셨으며 그런 의뢰인님의 마음을 헤아려 심앤이 법인 계좌로 합의금을 대신 받아 의뢰인님에게 전달했고 의뢰인님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선고)
-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님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후 보복에 대한 걱정도 없고 가해자가 큰 금액에 합의를 했음에도 중형을 선고받아 그동안의 마음을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변호사님과 송무팀 그리고 운영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 가해자는 99% 이상 변호사를 선임해 최적의 상태로 사건을 대비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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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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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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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형사고소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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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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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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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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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2023.05.24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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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2023.05.2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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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2023.05.31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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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02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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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2023.06.14기소유예 /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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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3.06.23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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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28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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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6.29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손해배상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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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2023.06.30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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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7.0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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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를 구속실형으로 바꾼 사례 2023.08.09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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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2023.08.12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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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2023.08.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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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2023.08.23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4,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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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2023.08.25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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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2023.08.27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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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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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강간상해
형사고소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2023.09.08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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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민사소송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2023.09.11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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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합의대행직장동료의 강간미수 성폭행,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사건 2023.09.13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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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대행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2023.09.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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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2023.09.21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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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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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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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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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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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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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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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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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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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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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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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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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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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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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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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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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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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 2024.08.28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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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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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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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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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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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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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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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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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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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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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
형사고소
민사소송유흥업소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사건,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실형 6년 선고 및 손해배상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 2024.10.05형사 –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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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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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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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동거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강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0.05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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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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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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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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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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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형사고소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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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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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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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하였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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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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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밀폐된 곳에서의 준강간, 철저한 경찰조사와 증거확보로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여 빠르게 송치 시킨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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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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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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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약물복용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낸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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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유사강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에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4.11.02형사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민사 - 4,662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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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안전조치
형사고소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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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잘 대응하여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