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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집단성폭행
형사고소

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사건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세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동갑의 비행청소년들로 그중 한 명은 21세의 성인인데도 고등학생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가해자 중 한 명이 집에 있던 의뢰인을 밖으로 불러냈고,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따라 나갔다가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테이프로 의뢰인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의뢰인을 감금해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촬영해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면수심의 범죄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 덕에 7일만에 구출되었으나 성기를 비롯한 몸 곳곳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들 모두가 자신은 상대방이 시켜서 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어서 경찰에서도 사건 정리를 위해 피해자 조사를 여러 번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조율하여 의뢰인이 심하게 고통받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경찰에서 죄명 적용에 실수를 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범죄사실과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범행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약소한 범죄사실로 넘기려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최종 송치까지 죄명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죄명만 약 10가지에 달했고,
    합의를 할 만한 수준의 중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도 반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21세 성인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나머지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중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워낙 흉악한 사건이어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마음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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