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 재학 당시에도 몇 마디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고, 졸업 후에도 개인적인 교류는 없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학교 동문의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때 가해자가 느닷없이 팔짱을 끼며 자신의 손등이 의뢰인의 가슴에 닿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팔짱을 낀 채 의뢰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팔을 빼고 자리를 피했지만, 선후배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도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올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신이 겪은 일이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유사 사례를 다수 처리해 온 저희 심앤이를 찾아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신속한 증거 자료 확보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 중,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해당 자료들을 포함하여 결혼식 참석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또한, 담당 변호사님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결혼식장 CCTV가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뢰인에게 결혼식장 측에 즉시 연락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예정이니 CCTV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되기 전에 무사히 백업해둘 수 있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담당 변호사님은 고소장에 가해자의 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①해당 행위가 선후배 사이의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없는 점 ②피해자와 가해자는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가 아니었고 가해자의 행위에는 명백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송무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 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님에게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확보된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은근히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여러 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 ①피해자에게는 오랜 기간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고, 가해자 또한 기혼자로서 스킨십이 용인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②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충분하며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죄에 성립된다고 변호사 의견서로 작성해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반가움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담당 변호사님이 제출한 서면을 통해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을 끝까지 지원하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