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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처음 보는 남자가 헌팅 후 술에 취해 준강간한 사건

2025.05.3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가해자 일행이 합석을 제안해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의뢰인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잠들었고,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낯선 모텔이었으며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놀라 저항하자 가해자는 급히 도망갔습니다.

    -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사건이 새벽 시간에 발생한 직후 의뢰인께서 곧바로 심앤이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이에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DNA 채취 및 신고를 먼저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즉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증거 채취 및 신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 진술 기반 증거 확보
    곧바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상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경우를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다고 언급한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피해 당시 녹음 파일과 사건 당일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습니다.


    3. 범죄피해자평가 제도 활용
    의뢰인님은 사건 이후 약물로 자살을 시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평가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시급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고소 보충서 제출 및 피해자 경찰조사 대비
    - 변호사님은 송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간 순서대로 가해자와 의뢰인의 만남 경위와 가해자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①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살짝 잠에서 깨자 가해자가 ‘더 자라’며 다시 잠들 것을 유도한 점, ② 삽입 행위 시 잠에서 깬 의뢰인이 격하게 거부하자 가해자가 달아나듯 모텔을 먼저 빠져나간 점을 종합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 앞서 심앤이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범행 타임라인을 정리하며,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제대로 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음부와 가슴에서 발견된 DNA가 가해자의 것과 일치하였고, 고소 보충서에 담긴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사건 직후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피해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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