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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밀폐된 곳에서의 준강간, 철저한 경찰조사와 증거확보로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여 빠르게 송치 시킨 사건

2024.11.0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한 가해자는 밖에서 얘기하기엔 너무 시끄러우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말로 회유하여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 의뢰인은 알코올이 몸에 받지 않아, 평소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안 먹어 버릇해서 그렇다’, ‘오늘처럼 스트레스 받는 날엔 한 잔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 여러 번의 거절이 미안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신 후 온몸에 힘이 풀리며 의식을 잃었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이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이 평소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기에 사건 이후 불면증과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셨으며,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고, 의뢰인 역시 일상을 되찾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준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건의 타임라인과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 심앤이 송무팀은

    빠르게 카톡 대화를 확보하여 당시의 기억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해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을 했던 내역과 대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가해자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경이 담긴 SNS 비공개 계정과 일기장을 확보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분명하게 했으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까지 몸이 좋지 않아 연차를 쓴 내역, 본집에 내려가기 위해 예약했던 기차표를 취소한 내역 등을 입수하여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 심앤이 변호사팀은

    CCTV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었고, 이런 사건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동, 마신 술의 양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몸 상태, 그때의 심정 등을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수면마취가 덜 풀린 느낌’, ‘온몸에 힘이 풀리며 눈앞이 캄캄해지고’ 등의 자세한 묘사를 통해 수사관이 피해자가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로, 성관계를 맺거나 이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가해자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와 관련 판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빠르게 송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사건 전부터 피해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마시지 못하는 술을 먹이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준강간 죄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 밀폐된 공간에서 생긴 일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입증해 내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는 여러 사례를 다루며 생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가해자를 빠르게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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