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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무고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형사고소

합의금 돌려달라 협박하며 역으로 고소한 가해자를 상대로 특정한 죄명 모두 인정받아 검찰 송치 결정 받은 사건

2025.02.07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Staff 김효은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의 나이 차이는 약 60살로, 의뢰인은 성추행 피해자였고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 가해자는 자신이 감금과 협박을 당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고소를 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돌려 달라고 끊임없이 연락을 합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에 해당하고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협박을 시작합니다.

    -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파트너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리지 말 것, 연락 거부 의사만을 명확히 표명한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 것, 그동안 나눈 모든 문자 내역을 캡처해 둘 것 등 의뢰인이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려 조언하였으며, 향후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의 협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1. 복잡한 사건의 흐름을 한번에 정리하고, 이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임라인 형식의 진술정리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내용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에 순번을 매기고 정리하였습니다.

    2.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한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보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1. 송무팀이 확보하고 정리한 자료와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 정리본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해자의 범행을 ①공갈미수 ②협박 ③무고 ④스토킹으로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사건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찾아 예로 들며 ①공갈죄 성립에 대해 가해자가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처럼 왜곡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의뢰인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겁을 먹게 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②무고죄 성립에 대해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경찰 단계에서는 심앤이가 특정한 공갈미수, 협박, 무고,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 단계도 잘 진행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안심했다가, 이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역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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