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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과 전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시절 영상통화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하반신이 나온 영상통화 캡쳐사진을 가해자 친구에게 전송한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곧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전송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네이버 지식in에 ‘경찰조사시 SD카드를 빼고 제출해도 되는지’ 질문글을 올리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 매우 심각 했습니다.

    - 의뢰인은 우울, 불안,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 하는 상태였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 벌금 500만 원 약식 처분 결정을 받고 절망스럽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셨고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해보고자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실형을 간절히 원하셨기에 가해자의 벌금 구약식 처분을 유죄로 변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1.우선 대표 변호사님과 담당 변호사님은 ①가해자가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한다는 점, ②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실제로 가해자가 유포한 촬영물이 현재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④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약식계로 제출해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2.송무팀에서는 의뢰인님이 변호사 선임없이 홀로 수사단계를 진행 하셨기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구분하였고, 지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 했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백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변호사님들의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를 보조 하였습니다.

    3.이후 심앤이의 설득끝에 판사님의 직권으로 사건이 정식재판 회부 결정되어 의뢰인님이 원하시던 대로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세 차례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부 및 엄벌 탄원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나 재판부로 제출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문까지 전달하며 정식적으로 심앤이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촬영물 미소지 확인 및 추가 촬영물 발견 및 유포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과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합의서에 꼼꼼히 작성하였고 최종 합의금 4천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가 인정되었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압수된 촬영물을 폐기한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최초 가해자의 벌금형 처분에 크게 실망하여 가해자가 정식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라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 심앤이에서는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받아 냈을 뿐 만 아니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문 및 높은 합의금까지 의뢰인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가해자의 벌금형 처분으로 억울한 상황 이신 피해자분들은 벌금형에서 유죄로 변경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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