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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가해자와 의뢰인은 직장 내 사수 - 부사수 관계로 의뢰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대부분을 가해자에게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소위 ‘실적왕’ 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가해자를 의지하였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업무를 마치고 의뢰인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시작된 저녁식사에 자연스레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두사람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회사와 집이 가까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자고 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인의 성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손으로 가리며 방어하였지만 멈추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하지마” 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추행을 이어갔으며, 의뢰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저항,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가해자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동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모멸감과 당황스러움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으며, 회사에 알리기엔 가해자는 직장 상사이며,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범행을 물으며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를 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돌연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대로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사건은 의뢰인의 집 안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CCTV와 같은 직접증거가 전혀 없었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추행 이후 즉시 사건을 밝히지 못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대해 인정받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 사건의 특이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빠르게 제출하는 보통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진술정리 및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2-3번 거듭하여 들어본 후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송무팀은 보다 자세한 사건 파악을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드리고, 의뢰인이 회신해주신 진술을 토대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회사 팀장과 퇴사면담을 나눈 자료,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나눈 메세지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확보한 증거 및 진술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더블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총 2차례 진행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원활한 피해자 조사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특히, 2차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피의자가 했을만한 주장을 예상하여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해자의 혐의에 더욱 신빙성을 줄 수 있었습니다.
- 경찰조사가 끝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립한 고소장으로 수정하고, 이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부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CCTV가 없는 의뢰인의 개인 공간인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자 복잡한 사실관계, 사건이 발생 되고 뒤늦게 고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해 내기 어려웠지만, 심앤이의 노련한 사건 진행 덕분에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단계도 잘 진행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직장 내에서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용기내어 한발짝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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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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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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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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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2023.06.01손해배상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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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대행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2023.06.09합의금 3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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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2023.06.16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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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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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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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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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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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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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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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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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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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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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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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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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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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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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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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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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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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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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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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 2024.08.23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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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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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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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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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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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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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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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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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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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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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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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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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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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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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2024.10.05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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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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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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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내 성추행,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참여로 빠르게 징역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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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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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0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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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 2024.10.26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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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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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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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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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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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젊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던 학교장, 강제추행 혐의 인정받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