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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 송치

  • 사건

    - 가해자와 의뢰인은 직장 내 사수 - 부사수 관계로 의뢰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대부분을 가해자에게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소위 ‘실적왕’ 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가해자를 의지하였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업무를 마치고 의뢰인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시작된 저녁식사에 자연스레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두사람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회사와 집이 가까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자고 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인의 성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손으로 가리며 방어하였지만 멈추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하지마” 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추행을 이어갔으며, 의뢰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저항,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가해자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동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모멸감과 당황스러움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으며, 회사에 알리기엔 가해자는 직장 상사이며,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범행을 물으며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를 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돌연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대로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사건은 의뢰인의 집 안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CCTV와 같은 직접증거가 전혀 없었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추행 이후 즉시 사건을 밝히지 못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대해 인정받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 사건의 특이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빠르게 제출하는 보통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진술정리 및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2-3번 거듭하여 들어본 후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송무팀은 보다 자세한 사건 파악을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드리고, 의뢰인이 회신해주신 진술을 토대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회사 팀장과 퇴사면담을 나눈 자료,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나눈 메세지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확보한 증거 및 진술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더블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총 2차례 진행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원활한 피해자 조사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특히, 2차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피의자가 했을만한 주장을 예상하여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해자의 혐의에 더욱 신빙성을 줄 수 있었습니다.

    - 경찰조사가 끝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립한 고소장으로 수정하고, 이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부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CCTV가 없는 의뢰인의 개인 공간인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자 복잡한 사실관계, 사건이 발생 되고 뒤늦게 고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해 내기 어려웠지만, 심앤이의 노련한 사건 진행 덕분에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단계도 잘 진행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직장 내에서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용기내어 한발짝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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