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DEALS & CASES

강간
형사고소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억지로 강간 당한 사건

2025.05.3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가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하고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가해자가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가해자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 피해 직후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즉시 신고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후 가해자와의 연락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증거로 신속히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수사단계에서는
    - 담당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던 당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사님께서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여 향후 경찰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중요 한 사실의 누락이나 진술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심앤이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2차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평소 폭력성, 사건 전후 상황, 그리고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다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강간 피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재판단계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신속히 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은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 증인 신문 대비 미팅 진행
    담당 변호사님은 직접 첫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의뢰인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범행을 인정한 이유는 의뢰인이 원하는 답을 해야 통화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증인신문를 대비하였습니다. 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②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2) 엄벌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을 원하셨기 때문에, 담당 송무팀은 엄벌 탄원서 샘플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3차례에 걸친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가해자 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의뢰인이 이별을 결심하게 된 과정, 실제 이별을 통보한 시점,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를 받았으며, 심앤이가 준비한 여러 자료와 대응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범죄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는 점, ② 피해자가 친구들과의 메세지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등 여러 증거와도 피해자의 진술이 잘 맞아떨어져 진술 자체에도 신빙성이 있다는 점, ③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태도만 문제 삼는 점, ④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관련 사례

개인정보 취급 방침

심앤이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선택사항)
나. 수집목적
빠른 답변을 위한 정보수집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상담신청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안내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민원처리 안내>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7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전화번호 : 02-6956-7535
•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3층
• 전자우편 : hello@shimlee.co.kr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회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7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1년 12월 1일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