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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에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4.11.02

심지연 대표변호사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송무1팀장 김어진
송무2팀장 서영주

형사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민사 - 4,662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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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은 죽마고우였던 친구의 집들이 초대를 받아 의뢰인, 친구, 친구의 애인 이렇게 3명이서 소소한 집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잠든 새벽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났습니다.

- 고개를 돌려보니 자신을 만지는 가해자는 다름 아닌 친구의 애인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음을 표현하기 위해 몸을 들썩거리고 힘을 주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몸을 잡아당기며, 의뢰인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 끝내 성기 삽입에 실패한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태도로 방에 들어 갔고 의뢰인은 그 즉시 친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더 이상 사건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범죄로 인해 망가진 몸과 마음을 달래며 일상에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1회 공판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니 피해자 증인 출석을 해야 한다며 증인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환장에 당황한 의뢰인은 급하게 자신을 조력해줄 변호사를 찾아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Ⅰ. 형사 재판에서는 

1. 당장 일주일 뒤 증인 출석을 앞 둔 의뢰인이 법정에서 무사히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게 조력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법정에서 이루어질 증인신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저히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여 결국 예정된 증인신문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팀은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은 2회 공판에 직접 청취를 가 가해자의 주장 및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난 이후 사건 담당 검사님과 소통하며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유리한 증거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관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그 사이 담당 송무팀과 변호사팀은 의뢰인을 잘 케어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송무팀은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 피해자 증인 신문 때 피고인과 방청객 퇴정 등 의뢰인님이 불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증인신문을 하루 앞 둔 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다시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으로 힘들게 준비한 증인신문의 기회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 하지만 의뢰인은 3회 공판기일에 무사히 출석하여 아직까지도 큰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점, 가해자가 계속 태도를 바꾸는 점, 진정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합의는 해달라는 뻔뻔한 태도인 점 등 사건에 관하여 잘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팀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오직 양형을 위해 기습 공탁까지 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하였습니다.

Ⅱ. 민사 재판에서는 

1.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여 그동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에는 가해자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얼마 안가 부인하는 등 태도를 수차례 바꾸고, 의뢰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또 다시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을 법정에 출석하게 만들어 의뢰인의 정신적 불안도가 상당함을 낱낱이 밝히었습니다.

2. 변호사팀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죽마고우였던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어 학창시절 추억이 모두 부정당했으며, 수사단계 및 재판까지 총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오랜 시간 동안 일상 회복이 어려웠다는 점을 어필하고, 결국 자해까지 할만큼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다는 것을 진단서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특히 피해자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형사 변호사 비용을 무조건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형사 변호사 비용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최근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①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증인 신문 출석 통지를 받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점, ②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형사 변호사 비용 지출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명백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형사 재판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치료강의 40사건, 취업제한 3년이라는 엄벌에 처해졌고, 이에 가해자는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가해자는 현재에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 민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해주었으며, 특히 형사단계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아 피고(가해자)가 원고(피해자)에게 약 4,700만 원이라는 매우 높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발생하는 법정 이자와 민사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합산하여 계산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도 5,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 형사 선임료 비용까지 위자료로 인정받은 민사 판결을 확인한 심앤이와 의뢰인은 모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힘들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분들께서 추후에라도 그 비용을 전부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을 무사히 끝내야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기에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께서 위와 같은 판결례를 참고하시어 형사 및 민사 소송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변호사 도움을 받고, 그 비용에 대한 배상까지도 가해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자신의 사건에 함께 해준 심앤이에게 항상 너무나 감사하다며 심앤이가 아니였다면 자신은 살아있지 못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뜻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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