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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잘 대응하여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2024.11.09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선후배 사이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동종 업계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며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너무 피곤하여 거절하였지만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참석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가해자는 차안에서 의식이 없는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 속에 넣으며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 기운에 몸에 힘이 들어 가지 않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너무 무섭고 차 밖으로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에 가해자를 밀치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바로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일을 배우고 있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 자신만 기억 안나는 척한다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막상 출근하여 가해자를 보니 사건이 생각나고 온 몸이 굳어버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회사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수사과정을 함께해 줄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진술정리본 작성을 요청하였고, 회사 대표와 퇴사면담을 한 녹음파일, 피해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메신저 내역,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증거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 후 제출이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해 쟁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피해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관 앞에서 떨지 않고 피해사실을 낱낱이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는 자료와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3. 하지만 가해자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의 말도 모두 강요에 의한 사과였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수사를 받겠다고 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범죄 피해자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심리결과지 및 피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이후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결국 수사관님께서는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기소를 위해서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고, 즉시 수사관님께 연락해 보완수사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님이 2차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복기를 요청 드렸고,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질문사항들을 정리해서 탄탄한 진술대비를 통해 의뢰인님이 충분히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 긴 경찰 수사과정 끝에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재송치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2차례나 진행된 조사 일정에 모두 변호사님과 동행하시어 경찰조사에 차질 없이 임할 수 있었고, 정식 기소라는 더 좋은 결과에 기뻐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 검찰단계도 잘 진행하여 정식 기소라는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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