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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2023.08.1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정식기소처분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파혼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가해자와 조금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연말에 전시회를 보자는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만나서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밤에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는 맥주와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서 만취 상태가 됐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의 모텔로 이동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깬 피해자는 너무 놀랐는데, 가해자는 자연스럽다는 듯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시 몸을 만지고 또 다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며칠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직접 형사고소를 한 다음, 이후의 사건 진행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는 서로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밤과 아침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성관계가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첫 번째 성폭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준강간으로 죄명을 정하고, 다음 날 오전에는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가해자에게 힘으로 제압당했다는 것을 근거로 죄명을 강간죄로 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덕분에 오전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관님의 의심을 차단하고, 전날 밤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2.
    심앤이의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술집에서 나와 모텔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로의 CCTV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취한 모습을 초단위로 일일이 분석해서 심신상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심앤이는 경찰 단계에서만 무려 3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수사관님과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결국 경찰은 준강간 부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어 검찰 또한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정식 기소처분(구공판)을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CCTV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가해자를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편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내고 싸운 심앤이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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