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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2023.08.18

심지연 대표변호사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손해배상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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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으나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사내에서 비밀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일종의 의처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와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상한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집착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가해자는 ‘회사에서 계속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하는 등 유포 협박 범죄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겁이 났던 피해자는 다른 로펌을 통해 가해자와 고소 전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고, 형사재판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민사소송에서는 가장 먼저 조정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까지 함께 하는 것을 원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최대한의 피해보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소 전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합의금 1,000만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합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과거의 1,0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의 허유영 변호사는 조정 자리에서 당시 합의는 그 이후에 가해자가 범행을 반복하면서 파기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고, 당시 지급한 1,000만 원은 실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일종의 위약벌로 보아야 하므로 이번 민사소송 피해보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가해자 변호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과거의 합의금 1,000만 원은 그대로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 가해자가 3,000만 원을 추가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리적인 주장을 포기하지 않은 심앤이 허유영 변호사의 집념이 돋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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