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앤이 성범죄 피해 센터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2023.03.12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링크 복사

사건

피해자는 입사한지 겨우 일주일이 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피해자보다 거의 20살이 많은 아저씨였습니다.

피해자는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해자에게 보고했는데, 가해자는 오늘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자기가 교육을 해야겠다며 저녁을 먹자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교육을 한다는 점이 조금 이상했지만,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핑계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저녁을 먹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2차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도중에,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앉더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라면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놀라서 얼어 있는데, 가해자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키스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확 밀치고 화를 냈습니다. 20살이 어린 거의 딸뻘인 피해자에게, 실제로 딸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회사 생활에 힘들게 적응하면서 가해자를 가장 믿고 의지했는데,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술집 CCTV에 추행 장면이 찍혀서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해자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곧바로 해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계속 다니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가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만 지나가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서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하면, 실제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어렵게 들어간 직장까지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이 두려워지자 합의를 제안해왔는데,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고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실직을 해서 더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렇게 쉽게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합당한 보상을 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합의금 상향

처음에 가해자의 제안 금액은 겨우 5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서 협상을 하니까, 가해자 변호사님이 다들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저렴하게 합의를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까지 진행된 직장 내 성추행 케이스에서 5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심앤이가 선임되자, 정말 500만 원밖에 없다던 가해자 변호사님은 말을 바꿔서 금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는 엄벌탄원서와 함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아예 합의해주지 않을 것처럼 가해자에게 겁을 주고 압박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가 가장 원한 것은 진실된 사과와 본인의 안전이었습니다. 사실 합의금은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20살이 어린 피해자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이런 변명을 하지 않을 것, 제대로 된 사과 편지와 반성문을 써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접근금지, 비밀유지, 손해배상 조항을 자세히 넣어서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결과

합의금으로는 1,000만 원을 받았고, 합의를 했는데도 가해자는 제대로 감형을 받지 못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결국 전문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을 잘 알지 못하면 가해자 변호사님들은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국선변호사님들이 피해자에게 적당한 합의금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합의대행으로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상담을 받고 내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shim & lee SEXUAL CRIME

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관련 사례

DEALS & CASES

강제추행형사고소

관련 사례

개인정보 취급 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면책공고

판결문 사례

강제추행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