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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폭행
협박
스토킹
형사고소

수개월간 지속된 데이트 폭력,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위해 의견서 제출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 받아낸 사건

2024.12.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며,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럴수록 가해자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어지면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으며 만나서는 의뢰인의 뺨이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 헤어짐을 결심하고, 가해자를 차단한 적도 있었으나 의뢰인의 지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집 앞에 무작정 찾아와 보복행위를 예고하는 등 악질적인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 의뢰인은 보복이 무서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수개월간 지속된 가해자의 범행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상황을 바로잡고자 용기내어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담당 송무팀은

    1.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하셨기에 초반 잠정조치명령이 결정되기 전까지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특이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잠정조치 요청을 드린 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공유드려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범행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에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여러 차례의 범행을 날짜와 장소별로 특정하였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여러 차례 협박을 일삼았기에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증거 자료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1. 담당 수사관님이 정해지자마자 연락을 드려, 조사 일정을 잡았으며 잠정조치 명령을 빠르게 내려주시길 요청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2주 안에는 잠정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점과, 의뢰인이 극도로 불안해하시는 상태인 점을 말씀드려 의뢰인이 하루 빨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식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1)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2)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개월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3) 수사과정 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로 조사에 임하여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동안 스토킹, 협박, 폭행으로 가해한 것이 인정되었고,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가해자는 재판장에 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 데이트 폭력은 결코 방심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가해자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 신변보호조치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기에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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