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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수영강사인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빠르게 휴대폰 압수 후 포렌식 진행한 사건

2024.10.1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구공판

  • 사건

    - 피해자와 가해자는 수강생과 수영강사로 만나게 되어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입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잠깐의 틈을 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개를 든 후에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거절의사로 가해자는 촬영을 종료했습니다.

    - 피해자는 원치 않은 촬영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었지만, 타지로 여행갔던 상황으로 크게 싸움이 난다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거절의사만 확실하게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이미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을 거절하며 직접 촬영을 종료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여러 번 영상 삭제 요청을 했지만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소지하고 있을 것 같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 영상을 삭제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한 채 가해자와 헤어졌고, 피해자는 영상삭제 요청을 위해 만나자 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 피해자는 불안에 떨며 일상생활이 모두 멈춰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영상 소지 여부와 유포된 흔적은 없는지 확인하여 일상을 되찾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1. 가해자가 영상 삭제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아 영상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고, 온라인 저장매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드려 남아있는 영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송무팀은 촬영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가해자와의 연락내역, 피해 직후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3. 변호사팀에서는 충분한 소통으로 사전 진술 대비 준비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님이 직접 1, 2차 조사에 적극 동행하여 피해 후 피해자가 불안에 떨고 있음을 수사관에게 직접 고하고,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범행 당시 장소를 직접 그림을 그려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적극적 요청이 없으면 차일피일 압수수색 일정을 미루거나 가해자를 소환해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무조건 영장을 신청해주실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전자기기를 압수해 피해자의 우려를 덜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4.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의 엄벌을 희망하는 엄벌 탄원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어필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심앤이의 노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피해자는 심앤이를 통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단계에서도 최종 유죄 판단이 나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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