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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청소년성범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형사고소

보드게임방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의 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 인정받아 송치시킨 사건

2025.02.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이로,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커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하교 후 둘은 보드게임방에서 데이트를 했고 그곳은 방 사이사이 커튼이 쳐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가해자는 보드게임방의 커튼을 완벽하게 쳐 밖에서 안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몸을 돌려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제압하여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부쩍 말수가 줄어든 의뢰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님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된 부모님은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케어
    의뢰인은 부모님께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부모님조차 사건에 대해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축소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부모님과의 동행 보다는 변호사님이 경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사 전 의뢰인과 여러차례 소통하여 심앤이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복돋아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 진술 하는데에 거부감을 느꼈던 의뢰인도 마음을 열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2. 경찰조사 진술 대비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큰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심앤이 변호사팀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첫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타당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보드게임방의 구조, 당시 입고 있었던 옷,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출하고 저항한 점,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한 점 등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볼까봐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저항을 하였음을 수사관님께 호소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가해자는 연인간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허위 주장을 이어 나가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였기에 담당 변호사님은 이를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보드게임 카페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사실도 없는 점 2)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출하고 저항하였음에도 가해자가 현격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이어나간 점3)미성년자인 어린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강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어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심리적 제약이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체격 차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피해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지만, 오히려 공공장소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말 못할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이 있다면 가족분들과 용기 내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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