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앤이 성범죄 피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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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
불복단계
재판단계

수사단계 선임: 범죄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및 조사단계로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바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거선별 및 신문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복단계 선임: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항고기각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 · 사건기록 확보 및 검토
- · 이의신청서 제출
- ·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유도
2 검찰 항고
- · 항고장 제출
- · 항고이유서 제출
3 재정신청
- · 재정신청서 제출
- · 재정 신청 이유서 제출

재판단계 선임: 모든 재판일에 출석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변호사 의견서와 탄원서 제출로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하며,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 및 출석 동행을 통해 최종적인 가해자의 처벌까지 책임집니다.

1 1심 재판
- · 공판 청취
- · 엄벌탄원서 제출
- · 합의 대행
- ·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 · 증인신문 출석
- · 판결문 확보
2 2심 재판
3 3심 재판

합의대행
민사소송

합의대행 선임: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시도하는 고소 전 합의와, 형사고소 후 가해자의 요청으로 하는 고소 후 합의로 나뉘며, 변호사가 가해자측과 직접 연락하여 모든 조건을 조율하고 최종적인 합의금 수령까지 책임집니다.

고소 전 합의

· 합의의사 타진
· 합의금 전달
· 합의서 작성·중재

고소 후 합의

· 가해자 변호사 협상
· 최대금액 조율
· 합의금 작성

민사소송 선임: 가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성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 형사사건 기록확보
· 손해배상 소장 제출
· 재판출석
· 증거선별 및 검토
· 준비서면
· 소송 중 합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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