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의 상사였던 가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있을 업무 준비를 위해 가해자의 숙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회의를 하기로 한 동료가 예상보다 늦게 오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소파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 의뢰인은 그대로 잠이 들었고, 한참 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 위에 올라탄 채 상의와 속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 놀란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양손을 강하게 제압하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돈을 보내며,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족에게조차 이 일을 털어놓기가 두려웠고,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이런 이유로 그만두고 싶지 않아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부하면 의도적으로 업무를 어렵게 만들어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와 공황장애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 의뢰인이 범행 이후 가해자로부터 큰 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은 해당 금액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오히려 그 입금 내역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가해자가 송금한 내역 외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차례 자해 및 자살시도까지 했던 병원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건 당일의 결제 내역 등 사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전반을 빠짐없이 요청드렸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 사건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고소장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①피해자는 사건 이후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해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나 외모, 목소리만 접해도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 만큼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②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게 될까봐 오랜 기간 망설여 왔으나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결국 큰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범행 당시 분명히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억압하고 힘을 사용해 강간을 했고, 피해 직후 가해자에게 즉시 항의하며 범행을 추궁했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에 진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증상이 발병되었다는 의사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려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 내내 강제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직후 가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전 내역과 변호사님이 제출한 고소장 및 의견서의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의뢰인은 용기를 가지고 심앤이를 찾아오신 이후,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트라우마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