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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연인관계 불법촬영, 반성없이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범행을 인정한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킨 사건

2024.11.23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징역 8월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촬영 중인 가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력히 저항하며, 지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직접 삭제해야 겠다 생각하고 불안에 떨며 연인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한번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후 오랜시간이 흘렀지만 영상이 아직도 존재하는건 아닐지, 혹시 유포가 된건 아닐지 걱정되어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송무팀은 진술정리 양식, 불법촬영 당시 가해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해자가 소지한 전자기기 목록 등을 요청하여 증거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의 모든 소통을 진행하고 정리하여 의뢰인님께 전달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①가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촬영하려는 제스처를 자주 취한 점을 들어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들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②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하며 지워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가해자의 태도, ③컴퓨터 사용 능력이 뛰어난 가해자의 특징을 들어 현재까지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고소장에 가해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 및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가해자가 고소사실을 알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후 가해자의 휴대폰을 몰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물만 삭제하고 다시 환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핸드폰 자체를 몰수하지 않은 이유와 복원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디지털성범죄센터에 사후케어를 의뢰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받고, 환부 소식에 당황한 의뢰인에게 상황을 전달하며 안심시켰습니다.

    4.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합의 요청조차 하지 않으며 감형만을 목표로 법원에 양형 조사를 신청하고, 공판정에서는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5.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①합의과정 일시를 전부 특정하여 첨부하고, ②진심 어린 사과 없이 무상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의 성의 없고 반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③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엄벌만을 탄원한다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 선고 전에 제출하여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양형 조사를 신청하고 재판부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전혀 반성의사가 없는 가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판결문을 이례적으로 길게 낭독하며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영상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해 온 심앤이에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약소한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취급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검색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례 소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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