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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헌팅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당한 강제추행, 검찰 송치 직후 엄벌 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 제출로 정식 기소 시킨 사건

2025.01.2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Staff 김효은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은 이른바 번호 따임으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합석을 제안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모텔 방 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손목을 세게 붙잡고 키스를 하였고, 의뢰인은 고개를 저으며 “하지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허리와 성기를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 너무 큰 두려움에 정신이 또렷해진 의뢰인은 일단 가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 합니다.

    - 가까스로 가해자에게 벗어난 의뢰인은 곧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가해자는 힘으로 제압하여 다시 한 번 추행을 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장 부모님과 상담사에게 알리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고소 전부터 사건을 철저히 계획,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작성, 변호사의 구공판 의견서를 제출 등 사건의 향후 절차도 면밀히 계획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1.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심을 담은 엄벌탄원서는 검사님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의뢰인에게 사건에 맞는 엄벌탄원서 양식을 전달드리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려 가장 효과적인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 장애로 평범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점,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 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하여 행한 가해자의 죄질이 중한 점 등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1. 사건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송치 결정을 받자 마자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 구공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리고,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2.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사과한 내역 모두 모아 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결박으로 인해 의뢰인이 손목에 멍이 든 사진을 첨부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정신과 기록과 병원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건 이후 PTSD 진단을 받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을 밝히며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 결과

    -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를 검토한 검사님은 곧바로 기소 결정을 하셨고, 가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사례도 강제추행 사건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지만 심앤이의 노련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송치 직후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은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지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엄벌탄원서는 검사님이 함부로 약식기소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분께서는 “엄벌탄원서는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작성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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