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였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인 가해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가해자가 SNS에 의뢰인의 나체사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단체 방을 만들어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신저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누구보다 믿으며 의지했던 남편에게 배신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더불어 가해자와의 이혼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의 진행에 앞서
이혼 소송과 연계하여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의뢰인께서 긴급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정확한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촬영물 유포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성 가치관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부터 정식 기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반박하고, 병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 형사 재판은
담당 변호사님께서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태도 및 주장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로서 진술권을 얻어 ①피해자는 가장 신뢰하였던 남편에게 피해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큰 점, ②가해자의 범행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외 추가로 유포한 정황이 있는 점, ③가해자는 촬영물 유포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희롱을 일삼은 점 등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장에게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공판 이후 가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자 기습적으로 2,000만 원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즉시 재판부에 연락하여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의 내용이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이혼 소송은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서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재산분할, 양육비, 자녀 면접교섭권 등 전반적인 이혼 조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송치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4. 형/가사 통합 합의 진행
형사 선고 기일이 임박하자 실형 선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한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한 끝에 진행 중인 이혼 소송까지 포괄하여 형/가사 통합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과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①이혼소송에서는 형사 합의를 전제로, 가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전면 포기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며,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갖는 조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금액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하여, 형사 합의를 원한다면 해당 조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②형사사건에서는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소제기금지, 촬영물미소지 등 부가조항을 포함하여 철저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가해자는 심앤이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최종적으로 형/가사 통합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합 합의 이후 형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30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병행하여 진행한 사안으로, 진행 과정과 세부 조건까지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율해야 했던 고난이도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입증해냈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재판부로부터 엄한 형사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가형까지 포함된 만족스러운 판결 결과에 깊은 만족을 표하셨고, 이혼 소송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낸 심앤이의 전반적인 대응에 깊이 감사하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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