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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합의대행

연인간 몰카 피해, 1억으로 고소 전 합의한 사건

2025.04.1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운영팀장 이채윤

합의금 1억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로, 함께 잠을 자던 중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 당일, 가해자는 먼저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장 찍었고, 찰칵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어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결과, 다른 날 촬영된 불법 영상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고, 합의금의 적정 수준이나 절차 전반에 대해 잘 알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고소 전 합의대행 서비스를 보신 후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상담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작성한 피해 사실과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을 전달받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상담을 통해,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컴퓨터 폴더에 장기간 보관하였고, 그 사진이 120여 장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뢰인 니즈사항 확인

    가해자와 소통하기 전,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입장과 합의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태로, 범죄 이력이 생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통해 고소 진행을 막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피해에 상응하지 않는 수준의 형식적인 제안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대표 변호사님은 이를 고려해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이후,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취업 전인 상태로, 수중에 있는 돈 전부라며1,0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1)가해자는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까지 적나라하게 촬영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된 점3)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유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사건화를 하지 않기에는, 1,000만 원이라는 제안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대측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며 간절히 호소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1억 원을 제안하여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도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초기 제안보다 10배 증액된 총 1억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자, 의뢰인은 심앤이의 전문성 있는 대응과 단호한 협상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가해자로부터 먼저 합의 제안이 들어온 경우, 또는 고소 과정에서의 시간적, 심리적 부담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뢰인님께서는 심앤이의 고소 전 합의대행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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