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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치상
형사고소

술에 취한 동기를 강간, 심앤이가 주장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받아 준강간치상죄로 송치시킨 사건

2025.02.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학교 동기 사이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동아리실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술을 먹자는 가해자의 제안에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막상 술자리가 시작되니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안심하라며 계속 의뢰인에게 많은 양의 술을 권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의 머리를 짓눌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증거 확보 및 제출 자료 선별
    송무팀은 의뢰인님이 보내주신 방대한 양의 cctv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보기 쉽게 정리하고, 이외에도 정신의학과 진단서, 사건 이후 생긴 멍 사진 등 추가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어떤 증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판단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의 중요한 맥락과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 맞춤 진술 준비
    의뢰인의 전공 특성상 신체적 능력이 우수하고, 중심을 잡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술에 취해 비틀거릴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과거 술에 만취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 등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정리본을 바탕으로 개인에 맞춘 효과적 진술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스킨십을 나눌 정도의 친분이 없으며, 피해 직후 나체 상태로 동아리실에서 기어나와 도움 요청을 시도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작성
    변호사님은 1)의뢰인의 몸에 생긴 멍과 2)극심한 두통 및 호흡곤란에 대한 상해를 주장하며 ‘준강간치상죄’로 수사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1)멍에 대한 상해
    멍자국이 상당히 뚜렷한 경우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피해자에게 생긴 멍을 상해로 인정한 판례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범행 이후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바로 전 날 찍은 사진에는 몸 어디에도 멍의 흔적이 없으며 사건 이후 의뢰인의 하체 전체에 심한 멍이 들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상해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2)극심한 두통 및 호흡곤란에 대한 상해
    피해자는 약물 알러지가 있어 평소 약물 복용에 신중했던 사람이었으나 본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PTSD를 진단받아 꾸준히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전달드리며 피해자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을 바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명정도상 가장 높은 ‘중증’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1)당시 피해자는 도저히 가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고, 2)가해자는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기에 준강간치상 범행이 성립한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과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해로 인정되어 준강간치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를 전략적으로 선별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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